신보, 대기업 출연받아 기금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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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재정확충을 위해 일반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30조원인 보증잔액을 201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줄일 예정이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족한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혁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상 신보는 정부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출연금도 유치할 수 있다"며 "이미 SK텔레콤으로부터 거래 중소기업들을 위해 20억원을 출연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신보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선 기업출연금의 손비처리가 필요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SK텔레콤이 신보에 20억원을 출연하면 신보는 SKT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출연금의 최대 13배인 260억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SK그룹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의 매개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신보에 대한 대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면 SKT와 같은 대기업들은 중소업체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게 되고 신보는 보증 재원을 확충하고 은행은 안정적인 대출처를 확보하게 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현재 30조원인 신보의 보증 잔액을 매년 1조원씩 줄여 2010년엔 25조원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IMF가 보증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S&P 역시 국가신용도 평가와 관련해 보증규모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그러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중단하되 기술혁신형 및 성장유망 기업엔 시장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집행된 기존 보증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되 신규보증은 꾸준히 늘려간다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