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경기 영향 시각차..국내 전문가 "긍정적" 해외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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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향후 경기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국내외 경제전문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우증권은 1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서울 송파구 미니신도시 등의 공급 확대에 힘입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소득층의 일부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부담이 집중될 고소득층의 소비 영향을 덜받는 데다 기업도시·행정복합도시 등의 공급물량을 감안할 때 건설업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한국투자증권도 "집값 조정은 투기 수요가 크고 버블 규모가 컸던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며 "집값 하락이 주택 보유자에겐 자산가치 하락이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비용 하락인만큼 소비위축 효과도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송파 미니신도시 건설,도심지역 광역 재개발 규제완화 등이 건설공사 물량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씨티그룹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과 세금 중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적어도 0.5%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위축되면 가계 소비부진과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JP모건증권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15%였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12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10% 이상 조정받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계 구매력이 약화돼 내수 회복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UBS서울지점도 "증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 영향으로 고소득층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전개해온 경기부양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