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추가 공급대책 ‘주목’

정부가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급위주의 서울 강북 등 낙후지 광역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불패신화는 이제 옛말이 되고 새로운 강북 고급 주거지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의 세제관련 정책은 이제 완성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실행에 초점을 맞춰 투기세력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세제에 대한 합리화 개선 조치는 저희는 가능한한 현행대로 꾸준히 착실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공급대책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공급조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고 이 부분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조치를 좀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강북 광역 개발이 강남수요 분산의 핵심이라고 보고 앞으로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낙후지 광역 개발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서울시의 뉴타운개발법 또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발특별법,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구조개선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들을 참고로 해서 강북 광역적 도시 재정비 계획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또 광역개발은 낙후된 도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살기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개발 방향은 서울 뿐만 아니라 성남과 부천, 부산, 대구 등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가 큰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기존 정부 방침을 전향적으로 바꿔 강북 등 도심 낙후지를 초고층으로 개발해 스카이라인을 살리고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고층화시키면서 건폐율을 아주 적게 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지하로 넣으면 공원면적 뿐만아니라 아파트 등 다른 면적도 푸른숲으로 덮이는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은 집값 재상승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완화 방침은 없다고 말해 강남불패신화를 잠재우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 정책이 정착돼서 어느정도 효과를 볼때까지는 이 부분(강남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낙후지 광역개발에 무게를 싣는 추가 공급대책 카드로 시장상황을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영상촬영:김인철

영상편집:신정기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