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송파구 일대 집값이 급등(急騰)하는 등 '판교 투기붐'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게다가 각종 규제가 주택과 토지에 집중되면서 상가 사무실 등 규제가 덜한 쪽으로 부동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우려된다고 하니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부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이 "송파 지역에선 투기가 불가능하다" "송파 투기꾼은 평생 관리하겠다"는 등 강도 높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의 말대로 투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정부는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이번 대책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미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가 위축(萎縮)돼 내수 회복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경기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리는 부동산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민가계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인 만큼 전체 경제 흐름을 고려해 인상여부를 결정해야지 단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