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7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발표한 '저성장 함정 추락방지를 위한 7대 핵심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경제에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 붕괴 △일자리 창출역량 약화 △수입유발형 경제구조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경제부문간 양극화 현상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꼽았다. 투기적인 부동산 거품을 연착륙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른 일관된 부동산정책으로 추가 버블의 확대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로는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막혀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우호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이 쉬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 밖에 △민간주도 고용확대 △에너지 가격 민감도 완화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능력 회복을 위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각종 감세정책 및 확대금융정책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