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부터 폐차때 부담금 부과

운전자가 현재 보유한 자동차를 2007년 7월1일 이후 폐차할 경우 차량에 따라 수십만원에 달하는 '재활용 지원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2007년 7월1일 이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선 제조·수입업체에 재활용지원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만큼 차 값이 오를 전망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산업자원부 등과 업무협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초 국회 의결을 거쳐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