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 국민부담금 1인당 398만원

작년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금이 398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 1인이 납부한 세금은 평균 315만원이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83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합친 국민부담금은 398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 10만원 늘었다.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0년 290만원,2001년 316만원,2002년 351만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올해는 400만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 올해 예산상 1인당 국민부담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세금 340만원 등 435만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금은 최근 4년 사이에 37.2% 증가해 같은 기간 32.2% 늘어난 1인당 국민총소득(GNI)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국민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추세지만 국민부담금의 증가 속도가 소득을 앞지르는 것은 국민의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