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마련한 것은 군 구조를 기존 대규모 병력 위주에서 첨단·정예화 군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우리 군을 기존 양(量) 위주에서 질(質) 위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군 운용의 비효율성을 없애지 않고서는 21세기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군 첨단·정예화가 목표 국방부는 우선 현재 68만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육군 위주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대략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전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전방 경계와 작전을 담당하는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사령부를 창설하며 후방의 3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김대중 정부 때도 시도됐지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투력 및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군단과 사단을 대폭 감축하고 별도의 경비여단을 창설,휴전선 일대의 경비 임무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만여명의 1개 사단이 20㎞도 채 안되는 휴전선을 지키는 기존 방어형태가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경비전문 여단이 휴전선 철책 경비를 맡고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예하부대가 2선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인력 감축으로 예상되는 전력공백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총괄할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군 감축은 육군이 주 타깃 현재 육군은 55만 병력으로 전군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병사가 80% 이상이고 장교와 부사관은 각각 10% 안쪽이다. 2020년 감군이 끝나면 육군은 70%로 줄고 해군과 공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 구성 비중이 15%로 늘어난다. 해·공군도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 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취지에서 해군전단,공군의 비행전대를 각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참여정부가 병력 감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군 구조개편 탓도 있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자원 고갈현상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병력자원의 원활한 확보와 징집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병 형태의 모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병대나 공군 등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원형 징집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급 지원병제'라는 새 형태의 모병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반발 우려 이 같은 국방개혁 방안에 육군은 물론 예비역 장성 등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를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병력 감축은 기존 군 전력 틀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병력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육군은 특히 3군 균형발전 및 이를 통한 합동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 비율을 육·해·공군 각 2 대 1 대 1로,국방부를 비롯한 기무사,정보사 등 합동부대는 각 3 대 1 대 1로 하려는 국방부 안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합참의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이 군을 견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