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후 유급 지원병제 도입 검토 .. 군 개혁입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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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기존 1,2,3군사령부 체계에서 지상 및 후방작전사령부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68만여명인 군 병력이 육군 중심으로 대폭 감축돼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미래 첨단 과학군에 필요한 숙련병을 확보하기위해 의무 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하는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구조개편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지난 1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폐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며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된다.
후방 2개 군단 등 기존 10개 군단은 6개 군단으로 줄어들고 47개 사단도 20여개로 감축된다.
입법안에는 현재 68만여명인 군 병력을 2008년까지 64만명 수준으로 줄인 뒤 2020년까지 50만명 선으로 감축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예비군 수도 현재 304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축소된다.
군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통합 운영하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