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중앙정부 직속으로" ‥ IBC포럼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무비자 무관세 무노사분규 등 '3무(無)' 원칙이 적용되는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토지를 기업에 장기 임대해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효과를 가져올 만한 국내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과 관련한 정책 건의를 해온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인 IBC포럼(이사장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은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 운영 개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결과를 토대로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IBC포럼은 이날 국가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방 1급 공무원으로서 관할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기존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대통령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이 기구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외국 첨단 기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그때그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BC포럼은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 의료 숙박 문화 오락시설 등을 설치,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기 위해 토지별 지목별 용도를 지정하고 장기 임대제를 실시,국·공유지는 최대한 늘리면서 사유지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체계 개편 등을 위해 올해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익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은 "IBC포럼이 건의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체제 개편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BC포럼은 남덕우 전 국무총리,김만제·이승윤·진념 전 부총리 등 경제계 원로들과 학계 기업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상하이=최승욱 사회부장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