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수, 합병 법적 인프라 구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의 회사법 개정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인수, 합병(M&A) 관련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영권 방어관련 회사법 개정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일본이 회사법제현대화법을 제정한 것처럼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관 자치원칙을 대폭 인정하고 종류주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