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상습 체벌교사'를 퇴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사 판정 기준을 발표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폭력교사,비리교사 등은 당연히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80.4%)'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아이디 'ysh0140'은 "특히 아이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체벌을 거듭하는 선생님이야말로 퇴출 1순위"라고 했다.


중학교 2년생 아이의 학부모라는 'chduke'는 "교단에 주어지는 권위에 걸맞은 자기계발 노력을 하지 않는 교사는 이미 교사가 아니다"라면서 "무능력 교사를 걸러내는 객관적인 척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고,교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19.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eagerfor'는 "제도가 악용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장 등 관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을 '찍어내기 위해' 무능력교사 딱지를 붙일수도 있고,학생들이 멀쩡한 선생님을 폭력교사나 성추행교사로 몰아세우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khjtobi'는 "한번 실수로 교사를 날려버리면 너무 가혹하니,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리=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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