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8년 발표한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사업 시행계획'에서 2005년 IT 인력이 14만2772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IT 인력 양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왔다. 과학기술부도 2002년 '고급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에서 2005년 2만9243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2003년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 2002∼2006년 IT 인력이 9만3000명 부족하다며 예산을 확대해 왔다. 이 결과 2002년 IT 관련 학과 졸업생은 12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3년 기업들이 채용한 IT 인력은 2만여명에 그쳐 부처마다 내놓은 인력수급 전망이 모두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인적자원개발에 매년 5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이 중첩되는 데다 조정 및 평가시스템도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교육부,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혁신포럼에서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런 내용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15개 기관에 산재돼 각각 인력수습 전망을 내놓고 이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 혼선을 빚으면서 성과가 적다"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선 빚는 인적자원개발 현재 인적자원개발 기능은 15개 기관에 산재돼 있다.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맡고 있지만 보육은 여성부가 관장하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여성과학자 지원사업을 따로 한다. 기관별로 수립된 인력양성 관련 기본 계획이 39개에 달하는 등 정책이 부처 간 연계 없이 비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IT인력 양성사업은 정통부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이 각각 실시하고 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적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예산 중복이나 과다 지원을 조정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못하고 있어 재정투자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비리와 비효율 원인 예산을 받는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선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대 교수가 연구비 횡령으로 구속되는 등 연구비 비리가 만연한 것도 각 부처가 연구비 연계 관리를 하지 않아 비리 여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연구비를 줄 때 대학본부가 총괄토록 하고 있으나 교수별로 연구비를 관리토록 하는 곳도 많다. 기관 간 연구비 관련 공통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조정시스템도 없어 서울 모 대학교수는 지난 5년간 각 부처로부터 무려 39개의 정부 과제를 수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