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그로 인한 재정부족을 회기 중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올해 세금수입(세수)이 당초 예상보다 4조6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이 부분을 보충하고 군 병영시설 개선 등 긴급 수요분을 추가해 5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6조원 안팎으로 추정돼온 것보다는 다소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해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내년 복지부문 예산배정 확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올해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4조1000억원 △2004년 세계잉여금 등 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수입 7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2005년 예산안(5조7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처는 조세연구원 연구를 인용,추경으로 당초 지출계획을 집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29%포인트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또 내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주된 목표로 삼고 2006년 총 지출을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규모로 잡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7조8000억원)보다 15%가량 증액한 9조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 복지(54조6000억원·11%),국방(22조9000억원·9.8%)부문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책정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 국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기획처 관계자는 '내년 고유가와 내수부진 영향으로 총수입이 올초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보다 7조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고 일반 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보다 4조원 확대한 9조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 9조8000억원에 이어 또다시 9조원가량의 대규모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때 적자국채를 10조4000억원 발행한 이후 최대 규모여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 지분 매각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 검토되고 있다. 변 장관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지분 51.0%,산업은행 12.5%,출입은행 10.2% 등 정부 및 공공 지분이 현재 73.7%에 달해 이 가운데 20% 정도를 매각한다면 1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