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부동산거품 주범은 과잉유동성

이만우 < 고려대 정경대학장·경제학 >

60년대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주기적인 부동산가격 앙등과 대증요법적 정부의 단기처방,이의 시행착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말미인 2002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고 경제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3,5,8,10월 등 4차례에 걸친 투기억제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예외없이 20여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종합대책으로 불리는 8ㆍ31대책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신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투기대책이 제시되지만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그 부작용은 어떨지 등 대다수 국민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빈번한 항생제 투약은 내성(耐性)을 키워 점진적으로 고단위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약효가 발휘되지 못하듯 부동산 투기대책 또한 갈수록 고강도 처방이 뒤따랐으며 이번 8ㆍ31대책 또한 그 연장선상의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다.

과거 40여년간의 시계열 자료로서 부동산 가격앙등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해 보면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가장 큰 몫은 취약한 관련세제도,규제강화도,공급부족도 아닌 과다한 통화량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버블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공통적 현상임에는 예외가 없다.

이번 대책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조세를 강화하는 종합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만 43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대안이 지속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중ㆍ장기적으로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태가 어떻든,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 경제에 발생한 거품은 방치하면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거품을 조기에 털어내지 못한 대가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경험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경제개혁을 단행해왔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거품이 최대로 커지기 전에 미리 터뜨려주는 기능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정책당국의 진정한 역할이 존재하며 정부는 경제거품의 사전 차단이란 시각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성공할 수 있음은 바로 지난 30여년간의 성장 제일주의의 개발연대가 웅변해주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미국경제는 91년 이후 10여년간 장기호황을 누렸다. 이는 80,82,90년 세 번의 불황을 경험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조기 '거품'제거 노력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결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앙집권화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누리고 있는 FRB의 성공적인 조타수 역할이 장기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FRB를 신뢰하는 경제학자들은 만약 거품이 싹트기 시작하면 더 커지기 전에 중앙은행이 터뜨려줄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80년대 중반 방만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장기간 지속한 결과 경제전반에 거품이 심화 확산됐다. 그 단적인 예로 지가는 86~90년 5년간 3배 상승했다.

거품현상이 심화하기 이전 조기에 거품을 터뜨려주는 데 소홀해 경기침체의 근원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침체의 원인이 됐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8ㆍ31대책에 이어 거품을 줄이는 두 번째 단추는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는 용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가계대출 부실화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경제주체를 골고루 만족시킬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장기간 안정적 성장은 이들 거품을 여하히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자금의 제거를 기반으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