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시민단체들 송파신도시 건설 일제히 반대

시민단체들이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인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역효과를 우려하며 재검토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내고 "정부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는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과 맞물리면서 이 일대에 일산신도시보다 큰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돼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판교에 이어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가 추진되면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해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신도시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보듯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공급대책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생겼다"며 "'강남 대체'라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한 송파신도시 개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8·31대책에 대해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던 애초의 공언에 크게 못 미치고 그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라며 "공급 지상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투기세력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호를 줘 실망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세금 강화로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향은 찬성한다"며 "세제개편과 개발부담금제도 입법화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