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부작용 너무 커" ‥ 통화정책 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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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콜금리 인상이 언제 결행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다음달에 금리 인상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박승 한은 총재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금리를 즉각 0.2%포인트 이상 밀어올리는 등 '10월 콜금리 인상설'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물가 등 다른 변수도 배려할 것"
박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도 "경기회복세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금리를 올리겠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지만,이번처럼 '다음달'이라는 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지난달보다 한층 강해진 것은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이 너무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총재는 "가처분 소득측면에서 볼때 기업 부문은 지난해 41%나 증가했는데 가계부문은 0.9%증가에 그치는 등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여기에는 저금리 정책도 일조했다"고 시인했다.
통상적으로 가계부문은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내년말까지는 점진적 금리인상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다.이에 대해 박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경기확장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5%대)에 못 미치는데다가 고유가와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우려 등 불안 요인들이 잠복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총재는 그러나 내년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콜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그는 다만 "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3.5%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경기확장적인 금리수준"이라고 말했다.다음달에 콜금리를 한차례 인상하더라도 단발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며,내년 말까지 최소 3.75% 또는 4.0%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