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적"

앵커)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송파 신도시 지역이 들썩이고 대책 사각 지대인 오피스텔 등에 투자가 몰리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당정은 다시 협의회를 갖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부동산 시장, 당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1) 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 상황에 진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정은 어제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강남, 과천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강남지역 대형과 소형 아파트, 강북 대형 아파트 순으로 집값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상황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지만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송파 신도시 예정지와 오피스텔 등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등 일부 부작용도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대책 논의는 없었습니까?

답변2) 네. 당정은 대책 이후 불안요인으로 지적된 투기자금의 주거용 오피스텔 이동 가능성, 송파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투기 조짐 그리고 강남, 분당지역 전셋값 상승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정이 시장상황을 검토결과, 송파신도시의 경우 호가만 올랐고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전셋값 상승현상도 매매수요의 전세수요 전환에 따른 단순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 이후 틈새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은 공급이 풍부하고 수요가 한정돼 생각만큼 시장 불안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다만 매매가 상승,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고 영세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모기지론 지원 활성화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주 중 14개 부동산 제도 개혁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해 TV광고, 팸플릿 홍보 등을 통해 8.31 대책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알린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3) 당초 주상복합 등 틈새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당정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대책 이후 틈새 시장이 부각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3) 네.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투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 시장이 각종 규제로 묶임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대책 이후 부동자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틈새시장으로 후분양제로 안정성이 확보된 역세권의 상가, 안정적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실 밀집 지역의 오피스 그리고 수익형 오피스텔, 주5일제에 따른 레저 회원권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당첨자가 발표된 공덕동 '롯데 캐슬'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기록하며 최고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주말사이에 집중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그리고 오피스텔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그 근거법률부터가 다릅니다.

아파트와 300가구 이상, 90%이상 주거비율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받아 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법률 적용이 다르다보니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만으로도 충분히 건축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공개청약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없이 공개추첨으로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와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틈새 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대책 이후에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시장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펀드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답변4) 이 밖에 직접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간접투자 즉, 부동산 펀드에도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펀드는 보유세는 내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되고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때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됩니다.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거운 세금을 피하는 절세효과 그리고 연 7-8%의 안정적인 수익까지 누릴 수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동양투신운용이 호텔을 매입해 임대수입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호텔매입 펀드`를 선보여 매진을 기록했고 KTB 자산운용은 700억 규모의 '중국 부동산 투자 펀드'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상품도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발빠른 투자자들은 대책 이후 틈새 시장을 선점하고 나서는 등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투자 노마드 행렬을 이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