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카트리나' 사태로 다음 주 20일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회의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금 두 가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지속돼온 통화긴축(금리인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상론'이다.


반면 카트리나 사태를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한 번 쉬어가야 한다는 '동결론'이 또다른 시각이다.


현 시점에서 동결론을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카트리나 사태로 올해 미국경제 성장률이 기관에 따라 0.5~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예상이 실제화돼 올 성장률이 잠재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고용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앨런 그린스펀이 의장직에 취임한 이래로 물가안정 이상으로 경기문제를 중시해 왔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서도 경기둔화와,어떤 형태로든 뉴올리언스 지역을 도와야 한다는 대다수의 국민정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그 어느 경제주체보다 금리가 동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각료들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10차례에 걸쳐 올린 현 금리수준이 미국경제의 실물여건에 비해 적정한지와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나라 경제여건에 비해 금리가 적정한가를 알아보는 데에는 테일러 준칙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피셔 방정식을 활용할 경우 미국경제 성장률이 3%대,근원인플레율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은 최소 4%로 추정돼 현 3.5%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동일한 맥락이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금리를 올려온 데에는 인플레 안정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부문에 낀 거품을 해소하는 목적이 강하다.


여러 요인이 결부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낀 가장 큰 요인이 '부채-경감 현상(debt-deflation syndrome)'을 야기시킨 저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부동산 거품이 제거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FRB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국민정서와 관계없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비교적 잘 유지한 중앙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린스펀이 18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역내 어느 의장보다 이 원칙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카트리나 사태로 미국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미국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린스펀 의장은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와 예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정책수단을 채택하든 간에 지난해 6월 말 이후 금리를 인상한 주목적인 '자산부문의 거품해소와 물가안정,견실한 성장세 유지'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