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 폐해 관련 대책토론회 개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가 12일 한국전산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왕상한 서강대 교수의 '연구반 활동경과 및 결과' 보고와 인터넷기업협회의 '인터넷상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정보통신부 라봉하 과장의 '관련 법령 정비계획(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표출된 각종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부대책을 수립하고 법제도적 장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말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망라하여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좌장 : 왕상한 서강대 교수)은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실태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