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이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일본 상공회의소의 야마구치 노부호 회장은 1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승리로 경제개혁 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표명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기대를 반영,오쿠다 히로시 게이단렌 회장(도요타자동차 회장)은 이날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을 민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고이즈미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주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닛케이 평균주가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영국계 자산운용회사인 F&C의 제이미 젠킨스 투자전략가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일본 안팎에서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와 긍정론이 잇따르는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개혁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정 민영화만 해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우편저금 등에 갇혀있던 일반 투자자금 335조엔 가운데 100조엔 이상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동할 것이란게 일본정부의 추산이어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이즈미 총리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될 경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가속화돼 실물경기 회복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이뤄진 각종 규제개혁 조치로 14조3338억엔(국민 1인당 약 11만엔)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정 민영화 효과 우정공사 민영화는 현재 국영인 우정공사를 2007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민영화해 우편사업,창구 네트워크,우편저금,간이보험 등 4개 회사로 쪼개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6만명의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세수 확대 등으로 재정 건전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편저금과 간이 보험에 잠겨있던 자금 중 100조엔 정도가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로 이동,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우편저금은 214조엔으로 미즈호은행,미쓰비시스미토모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예금 잔고를 합친 것보다 많다. 간이보험도 121조엔에 달한다. ◆규제 완화로 실물경제 활성화 기대 일본 경제계는 고이즈미 신내각의 규제 완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총선 과정에서 우정 민영화를 처리한 후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 행정개혁,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혁,연금 등 사회보장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총리 직속으로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규제 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내년까지 계속되는 3개년 계획기간 중 약 1100개 항목의 규제를 풀 예정이다. 자민당은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초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화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재정적자 탈피도 긍정적 자민당은 2010년대 초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공무원수 축소,연금통합,세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연금제도가 부실화하면 노후 걱정 때문에 돈이 있어도 지출을 안해 소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해 국가가 지출하는 각종 보조금을 줄일 방침이다. 공무원 숫자와 급료 수준도 낮추기로 했다. 일반 공무원 급료는 이미 올해 지난해보다 0.36% 줄었다. 또 현재 사회보장 비중이 큰 의료관련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06년도에 '진료 보수 개정'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시다 카즈오 교토대 교수(일본 21세기 비전위원회 위원)는 "일본은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재정적자 문제만 해결되면 10년 후까지 매년 1.5~2% 선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