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관련자 2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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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재정경제부 금웅감독위원회 외환은행 론스타펀드 등 관련자 2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왜곡해 부실금융회사로 간주해 헐값에 매각했다"며 "당시 감독당국 관계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15일에 작성된 외환은행 경영위원회의 경영계획 수정안에서는 비관적으로 봐도 10%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할 수 있었는 데도 금감위 등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BIS비율을 6.2%로,중립적으로는 9.3%로 전망해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고발된 사람은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이하 모두 당시 직책),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김광림·이인원 금감위원,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양천식·이성태·이효익·이태훈·하성근 금감위원,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20명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