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신축 규제 2012년까지 안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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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이 완료된 2012년 이후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적어도 2012년까지는 수도권에서 대기업 공장 신축을 허용치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드시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수도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대기업 공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추 장관은 또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 이전 단지) 선정 작업을 늦어도 내달 중 끝낼 예정"이라고 한 뒤 "혁신도시 후보지는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택지 개발은 수요에 부응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며 "결국 주택정책에서 서울시와 건교부는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