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은행 가운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열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국책은행이 국감을 받지 않는 것은 국회파행 등의 일정차질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기업,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이면서도 국감에서 제외된 것은 지배구조와 업무특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정부 지분이 74%(산은과 수출입은행 지분 포함)에 이르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17%에 이르고 증시에 상장돼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稅收)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은행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흠집 내기를 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과거처럼 남북경협자금 지원등 특별한 이슈가 없고,업무영역이 수출입금융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기업은행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수출입은행장은 국감 시기에 대통령 해외순방을 따라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예외적으로 국감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LG카드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 등 구조조정 기업의 처리문제를 비롯 현안이 산적해 있어 올 국감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