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재정사업 중 16% 가까이가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탓에 기획예산처 진단에서 낙제 등급을 받았다. 또 낙제 등급을 포함해 전체 77%가 '보통 등급' 이하로 평가됐다. 기획처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 부처별로 10억원 이상 재정사업 555개(35조원 규모)를 자율평가한 결과 15.7%에 달하는 87개 사업이 평가점수 50점 미만으로 '미흡그룹'으로 분류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341개 사업(61.4%)이 '보통'(50~69점)으로 평가돼 전체 77.1%가 보통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반면 평가결과 85점 이상의 '우수'사업은 28개로 5%에 그쳤고 70~84점의 '다소 우수'사업은 99개(17.9%)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정부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각 부처로 하여금 매년 소관 재정사업 중 3분의1에 대해 △사업계획 및 목표 △집행과정의 타당성과 효율성 △만족도 등을 물어 이를 점수로 매기고 있다. 기획처에 따르면 '미흡그룹'사업 대부분은 적정한 성과목표나 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컨대 국도시설 개량사업,지식기반산업 발전융자사업의 경우 성과목표를 '사업비 집행률 100%' 등 단순 예산투입규모 대비 집행률로만 잡았다. 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은 예산투입으로 인한 시설개수만을 성과지표로 삼았을 뿐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문화향수 수준 향상 정도나 이용자 체감효과 등에 대한 성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관계 없이 10%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