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발발한 2차 한반도 핵위기 이후 한반도를 짓눌러온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찾았다.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시작 7일째인 19일 참가국들이 핵심 쟁점이었던 북핵폐기의 대상과 범위,북.미간 관계 정상화 및 경제지원이라는 양대 축의 '균형 맞추기'에 성공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로써 북핵 문제는 '말 대 말'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이라는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실행단계 진입 네 번의 수정을 거쳐 마련된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은 북핵 폐기와 검증,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추진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포함,6개항에 걸쳐 17개 문장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조율된 최종 목표와 함께 1차적 행동단계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을 명문화시킨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번 회담의 목표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등을 수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이다. 한 북핵 전문가는 "핵포기 범위를 핵무기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으로 못박은 것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중 하나"라고 말했다.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도 추진키로 상응조치의 내용도 추상적 수준을 넘어섰다.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와 관련,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양자회담을 통해 추진키로 하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합의내용 중 6자가 별도로 모이지 않아도 가능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북.미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것임을 내비쳤다.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시,북.미,북.일 간 민간기업들의 교류 가능성도 보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초 마련 이번 공동성명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춤으로써 향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또 다른 다자간 논의의 틀이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한국도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의거,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화시켰다. 우리측 대북 직접 송전계획인 중대제안을 살려놓은 점도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동성명 채택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시발점"이라며 "냉전구조의 핵심인 북핵문제가 걷어짐으로써 한반도가 탈냉전화하고 평화회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