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규제, 상생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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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 애경산업 대표이사 >
올해 초 기후변화협약 도쿄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상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무분별한 자원 소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산업발전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이슈는 국제무역에서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수출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선진 각국은 당장 내년부터 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등 각종 중금속의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또 생산자가 비용을 들여 자사 제품을 수거하고 이 중 70%가 넘는 제품을 재활용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까다로운 해외 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면 제품의 생성과 소멸까지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생산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고,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시간 투자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최선의 방법은 개별 주체가 아니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힘을 모으는 상생을 통한 해결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상생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상생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맡으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완제품과 부품업체로서의 운명공동체라는 지점을 출발점으로 한다.
자동차 제품의 경우 2만여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분석과 대체물질 개발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전체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도 중요하다.
지자체는 친환경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고 지역발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 사례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에코프로피트(ECOPROFIT)' 청정생산 기법에서 이미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기업들은 환경정화 비용절감,생산성 향상,그리고 환경규제 고민 해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청정생산기술의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청정생산기술 개발 보급사업을 올해로 10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숱한 중소기업을 모두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상생 프로젝트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