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주와 LNG(액화천연가스)의 세율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세수 차질을 우려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서민들의 부담 증가와 반발을 걱정해 '불가(不可)'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분위기이며 여당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퇴짜놓겠다'는 강경 태세여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상속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의 사안에서도 당정이 부딪치고 있어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소주세율 인상을 제기해 놓고 여당이 서민을 위해 이를 막는 모양새를 갖춰 나가 소주세율 문제가 여당의 인기관리 소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LNG 특별소비세를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원안대로 승인해 준 것이다. 이는 재경부가 이유로 내세운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 들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내린 여파로 세수 부족분이 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인 데다 내년부터는 맥주세율을 낮추기로 돼 있어 소주세율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고도주 고세율,저도주 저세율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어 고도주인 소주세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마땅한 세수확보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안대로는 안 될 것"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여러 차례 밝혔듯이 서민 부담을 증대시키는 소주세율 인상은 안 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책임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주세율 인상 대신 기업은행 주식 매각이나 국유지 매각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주세를 인상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 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10월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소주세율 인상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당이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소주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데는 정치적 판단도 가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시위를 하는 한편 여당에 '서민들 생각해서 인상 막았다'는 '공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계산된 갈등'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동·김인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