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북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재산세 도입에 대해 25개 자치구 중 23곳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자치구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들여 자치구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공동재산세 제도에 대해 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들은 찬성했다"며 "최근 이런 내용의 공동세 방안을 한나라당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공동세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동재산세는 자치구 재산세수의 40~50%씩을 일률적으로 거둬 공동세를 만든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서울시는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면서 전형적인 지방세로 분류되는 재산세를 구세로 유지,세제원칙을 고수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세를 재산세수의 40%로 할 경우 강남·북 간 자체 세수 격차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세입 규모는 2009년 1627억원대 309억원,2012년엔 2001억원대 380억원으로 여전히 5.2배에 이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감안,공동세를 50%씩 징수한 뒤 균등 배분이 아닌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