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민생국감' 말에 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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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461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추석민심을 확인한 여당과 야당은 한목소리로 '민생국감''정책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벌써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슈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고 보면 이같은 다짐이 자칫 공염불(空念佛)이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국정감사 때마다 민생경제를 내세우고 정책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국감활동을 약속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책임한 폭로전과 소모적인 정치공방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구태(舊態)를 어김없이 되풀이해온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국감만 해도 불법도청 문제,8ㆍ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세제 개혁안,국방 개혁안,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쌀협상 비준동의안,기업인 증인채택 등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현안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게다가 겨우 20일동안 무려 461개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의욕만 앞세운 수박 겉핥기식 부실감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정감사는 그 본연의 임무가 정부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정기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폭등,수출증가율 둔화 등으로 내년 경제도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조금도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고 보면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 투자의욕을 되살려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짜내는 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에야말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급한 경제현안을 챙기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여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치적 이슈로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거나,한건주의식 폭로 등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다 생산적인 '정책국감''대안(代案)국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