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최소10조원은 든다 .. 경수로완공 10년이상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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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대북 지원 금액은 최소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원 기간도 북한의 핵 폐기 완료에 따른 경수로 제공 때까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통일부와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대북 에너지 지원에 필요한 금액은 △200만㎾ 대북 직접 송전을 위한 공사비 1조7000억원 △경수로 분담 금액 9200억원 △대북 송전 이전에 지원될 중유 제공 비용 4800억원(3년 예상) 등이다.
또 경수로 착공 후 완공까지 최장 10년 동안 매년 대북 송전을 위한 발전비로 8000억원,총 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감안할 경우 도로 등 물류와 통신 시스템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수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 재원의 확보와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가 긴급한 국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늘리는 한편 향후 예산 편성시 대북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