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카지노 추가 선정사업, 투명성 의혹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자회사 그랜드코리아(가칭)는 지난 7월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영업장으로 선정했다가 탈락시킨 한무컨벤션과 다시 영업장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관광공사측이 다시 한무와 협상에 나서게 된 것은 한무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영업장 취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

재판부는 관광공사가 입찰 공고를 하면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관련된 내용을 명백히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가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한무컨벤션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자사건물 사업장 근저당 금액을 축소신고했다며 가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관광공사가 법적으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공사 주장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순 입니다. 본안소송을 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한무컨벤션 영업장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또한 한무컨벤션과 가계약을 해지한 뒤 강북영업장으로 선정된 남산 밀레니엄 힐튼의 개장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나 강남지역의 다른 호텔 영업장을 선정하지 않은 것도 의문 입니다.

관광공사는 문화부와의 약속에 따라 2006년 1월27일까지 영업장 1곳을 개장해야 합니다. 그만큼 카지노 사업은 일정이 촉박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개장 3개월전인 지금까지 내년 어느 영업장을 개장할지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관광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은 한무컨벤션을 다시 영업장으로 선정하기 위한 '의도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측은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추가허용 공고후 불과 두달 만에 영업장을 급작스럽게 선정하더니, 선정 7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영업장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두달만에 영업장을 재선정하겠다는 한국관광공사!

'졸속심사' '특혜설' '로비설' 등 갖가지 의혹속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선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