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는 세금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산세 등 세제 변화에 이어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을 둘러싼 혼선, 소주 주세와 LNG 특소세 인상 논란 등 지금 국민들 사이에선 세금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본격 나섰다는 소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소비와 투자 위축(萎縮)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정부대로 아우성이다. 내년에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말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정부와 여당이 올 하반기 5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데서 보듯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전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는 정말 의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은 세금대란에, 정부는 세수대란에 빠진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했던 5%에서 3.8%로 다시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이런 성장으로 가다간 세수부족이 만성적일 수밖에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각종 복지수요 증대에서 보듯 앞으로 재정의 지출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세금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란 얘기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우선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국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철저히 살펴 봐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금융자산 1억원 이상 수급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혈세(血稅)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삭감 등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도 적지 않은 판에 국방개혁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당장의 세율인상 논란보다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끌고 갈지, 성장과 세수, 그리고 세출간 선순환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