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 기소 공직자수 40% 감소 참여정부 들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 숫자가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공직자 부패 및 군.경 사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직자 부패범죄 기소현황, 공직자 징계현황, 군부대 및 전.의경 사고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공직자 부패범죄 기소현황에 따르면 부패범죄로 기소된 공직자(국가직.지방직 포함) 숫자는 문민정부 시절 연평균 755명, 국민의 정부 시절 777명이었던데 비해 참여정부에서는 4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직자 부패범죄는 199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1999년에는 1천93명이 부패범죄로 기소됐으나, 이후 2000년 642명, 2001년 567명, 2002년 511명, 2003년 495명, 2004년 483명으로 줄고 있다. 공직자 징계 숫자도 점차 줄고 있어 문민정부 시절 연평균 5천984명, 국민의 정부 시절 4천857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반면, 참여정부 들어서는 4천30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8년 이후 공직자 징계 숫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4년의 경우에는 총 4천967명이 징계를 받아 전년(3천641명) 보다 무려 1천300여명 많은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청와대는 "2004년 징계인원 증가는 전공노 불법파업과 관련해 대량 징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민정부 시절 군무이탈 및 사망사고는 연평균 각각 1천909명, 344명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1천454명과 196명, 참여정부에서는 1천150명과 135명으로 군부대 사고 역시 감소추세다. 전.의경 사고 역시 줄고 있어 복무이탈의 경우 문민정부 시절 연평균 351명, 국민의 정부 시절 337명, 참여정부 189명, 사망사고는 35명, 24명, 17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군부대 및 전.의경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사망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 문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자살사망률은 34%였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44%, 참여정부에서는 52%로, 전.의경의 경우에는 34%, 42%, 47%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통계는 공직문화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시민단체의 활발한 행정참여.감시, 인터넷 생활화에 따른 투명성 강화, 공무원 보수 현실화,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적극적 부패근절 노력 등이 공직부패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