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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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8·31대책으로 팔려는 집은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관망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 수급에 괴리가 생겼다"며 "매물로 나오는 주택을 적당한 임대사업자들이 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이 지속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45%가 집을 빌려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세제개편 방안에서도 세제 특례를 축소한 것은 2∼4가구 규모의 소규모 임대사업자이지,5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제도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는 지원책을 마련,육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또 "LG 등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개별 기업의 시급한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수도권 발전계획 정비 등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기에 별도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8월 말까지 결론 내기로 했던) LG 4개사에 대해선 현재 부처 간 논의 중이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