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실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단연 '대대적인 대기업 세무조사설'로 모아졌다. 설(說)의 내용은 국세청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출액이 큰 150~200개 대기업을 올 하반기에 세무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의원들은 이 같은 세무조사가 세수를 단기간에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수보충용 기업세무조사 안 된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설이 팽배하다"며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코닝,대림산업,신한은행 등이 대부분 매출액과 순이익이 큰 업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영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양수 의원도 "최근 국세청이 200여개 대기업에 세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라고 설명하지만 이들 기업 중에는 세무조사를 받은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곳들도 상당수 있어 '세수 메우기' 차원의 세무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박병석 의원 역시 "세수목표를 채우기 위한 징수활동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세무조사는 모두 정기조사이며 특별세무조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헛물만 켠 부동산 투기조사=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올 상반기 부동산 투기조사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인력은 총 5936명으로 지난해 1년간 투입한 인력(2996명)의 2배에 달했다"며 "하지만 추징세액은 574억원에 불과해 작년 추징액 2433억원의 24%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는 버려두고 실효성 없는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헛심 쓰는 데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부동산 투기단속에 너무 치중하다가 징세활동에 차질이 생겨 자칫 세입결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무조사 크게 늘어=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3조3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 5683건을 조사해 3조140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4536건,2조3495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5.3%,세액으로는 33.7% 증가한 수치다. 부가가치세 조사 실적도 지난해 부과세액이 1조519억원에 달해 전년 5078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세수 확보도 좋지만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