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에선 대북 경수로 제공 및 전력 지원 비용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경제상황을 고려해 분담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용 부담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북방경제를 열어가기 위해 감내해야 할 몫"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측 최고당국자가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는지 회원국의 의사를 타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에서 경수로·전력 지원 비용 부담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경협을 위한 초기 투자,평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2중 3중의 중복투자'라며 우려를 제기해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경수로 지원을 비롯한 대북투자 비용을 능가한다"면서 "200만KW의 대북전력지원을 위한 송전설비 건설도 중복투자가 아닌 선(先)투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은 "회담 타결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계량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정부가 경수로 제공과 대북송전의 두 가지 책임을 모두 떠맡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의화 의원은 "대북송전과 경수로 지원까지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박계동 의원은 "정부는 대북전력 공급 비용이 매년 6500억∼8000억원이라고 하지만 발전,송전 비용과 국내 평균 판매단가를 고려해 추산하면 1조740억∼1조3140억원이 든다"며 "그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이심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