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비리 교수에 또 연구비

지난해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교수들이 올해 정부로부터 10여건의 신규 과제를 따내는 등 정부의 연구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연구비 유용 교수가 최근 5년간 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비는 482개 과제에 2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교수는 15개 대학,44명에 이르며 이들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82개 과제,290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됐던 교수 가운데 10명은 올해 24개 과제,12억6000만원 규모의 신규 연구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18개 과제,12억2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지 의원은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부당 집행한 교수는 3~5년간 새 과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별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 보니 한 부처에서 제한을 받아도 다른 부처에서 연구비를 새로 수주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