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질의답변을 통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은 '송파신도시' 건설 철회를 요구,눈길을 끌었다. ◆주상복합분양가 규제할 수도 추 장관은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보완책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규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8·31대책으로 전국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부 건설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향후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질의를 통해 "이달 분양된 송파 포스코 더샵(#)의 평당 분양가가 송파구 일반 아파트 평균가격인 평당 1919만원을 크게 웃도는 2685만원으로 책정되고 대구 수성구의 두산 더위브도 주변 시세(평당 800만~900만원)를 넘는 1500만원에 분양될 예정이어서 초고가 분양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송파 신도시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은 강남을 배불리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송파신도시를 통한 공급확대라는 상호 모순된 정책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송파신도시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안택수 의원은 "강남대체 신도시라며 판교는 저밀도로 하고 송파는 고밀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결국 서울확장으로 주변 집값과 땅값만 폭등시키고 서울공항 등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강남 중대형 고급 주거단지를 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노영민 의원도 "송파지역 집값 폭등은 기대심리와 일부 투기심리가 가세해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섣부른 대책수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원리 무시한 졸속대책"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든 뒤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셋값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유세가 오르면 건물주는 전·월세를 올리게 돼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금리인하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황식.양준영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