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2만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았고 개인파산신청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예상에는 크게 못미치는 성과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로 평가할 만 하다. 개인회생제는 빚이 너무 많아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아직도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 활성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의 개인회생제 운용성과는 앞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들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이용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법원은 내년부터 압류액을 뺀 월급이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게 하는 등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로 인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비용이 100만∼200만원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빚더미에 올라있는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가 있다. 자칫 법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허점 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제도 운용성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문제점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