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많다.내릴 건가 말 건가."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로 나눠져 있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이중 규제로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23일 정보통신부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핵심 현안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통·방 융합,이중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발신자표시 서비스 무료화 등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했고 지지부진한 통·방융합 서비스와 통신 사업자들을 담합 혐의로 몰아넣은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 문제점 등을 집중 제기했다. ◆발신자 표시,문자메시지 요금인하 검토 후 추진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진대제 장관이 최근 출연한 방송을 틀어 보이며 "장관이 방송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해 놓고 국감 현장에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부가서비스가 아닌 만큼 무료화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답변에서 "발신자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하자는 데 대해 통신사업자가 저항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요금에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좋지 않다"며 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 장관은 건당 30원인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발신자표시 요금 등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끈질기게 요구, 진 장관으로부터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통신·방송 융합 서둘러라 여야 의원들은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신고만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인터넷 전화로까지 진출하는 등 통신 사업을 쉽게 하고 있지만 통신 사업자들은 방송법상 엄격한 진입 규제로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전화+인터넷+방송)를 제공치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기반의 TV(IPTV) 같은 통·방 융합 서비스는 기업들의 준비 완료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업계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며 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과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가칭) 통신방송융합서비스법' 등 제3의 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 장관은 "통·방융합 기구 설립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며 "가장 쟁점이 되는 IPTV는 방송위에서 법과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시범 사업을 유보해야겠다고 해서 잘 안되는데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정위와 통신위의 이중 규제 통신 사업자들이 공정위와 통신위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의원들은 통신 사업자에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업계의 고충을 대변했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와 통신위가 모두 관련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에 의한 이중 규제를 없애고 소비자를 위한 규제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공정위와 통신위가 사업자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