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다.내릴 건가 말 건가." 23일 정보통신부 광화문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핵심 현안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무료화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쓰는 휴대폰 보조금과 지지부진한 통신·방송 융합,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 이중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대제 장관의 말 바꾸기 질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틀어 보이며 진 장관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방송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놓고 국감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일격을 가했다. 진 장관은 답변에서 "발신자표시 서비스 요금을 무료화하자는 데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저항하고 있고 정부가 요금문제에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도 좋지 않다"며 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 장관은 건당 30원인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자메시지 등 부가 서비스 요금은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의원들의 요금 인하 요구를 비켜갔다. 그러나 이날 저녁 김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끈질기게 요금인하를 요구하자 진 장관은 "발신자표시 서비스 문제를 처리한 뒤에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꿔 빈축을 샀다. ◆불법 보조금 5가지 방안 검토 내년 3월로 시효가 끝나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관련 법의 연장 여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무소속 류근찬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어 보조금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정책 대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보조금 금지법을 2년 연장하는 방안 △새로운 통신 서비스 단말기에는 보조금을 허용하고 기존 서비스 단말기에는 금지하는 방안 △장기 가입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인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 5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5개 개선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방융합 가속화 촉구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인터넷 TV(IP-TV)와 같은 통방융합 서비스는 준비가 끝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는 데도 방송업계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며 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통방융합 기구 설립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며 "가장 쟁점이 되는 IP-TV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와 계속 대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 통신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공정위와 통신위가 사업자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통신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모두 적용돼 관할권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기관에서 동시에 규제를 받게 된다"며 "통신시장 규제정책을 세울 때 소비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