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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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외교부는 25일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동포청 및 대통령 직속의 동포업무 행정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동포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충돌,결과적으로 동포사회를 오히려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외동포전담기구는 동포사회의 모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촉발,지원예산을 둘러싼 동포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영사국을 재외국민영사실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