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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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서에 대해 "국민투표 부의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 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부의할 수 있는 게 아닐뿐더러 국민투표에 부의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 행위"라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