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미국과 일본식의 성장·발전 모델보다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식 모델에 관심이 많이 간 듯하다." 청와대 비서실의 한 핵심 참모는 26일 "대통령에게는,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따로 떼어 보고 별도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27일 예정된 노 대통령과 각 신문·방송사의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의미 있는 자료를 부장단들에 보냈다. '독일의 경제정책 변천 과정'이란 제목으로 이달 들어 주 독일 대사관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낸 정책분석 자료다. 이 자료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따른 통일,미래 예측이 적합치 못했던 복지확대 정책,때를 놓친 개혁 정책,고실업·성장 둔화·내수 침체 등 근래 국제 사회에서 '독일 병'으로 불려지는 제반 문제점이 하나 하나 분석돼 있다. '독일의 정치경제 제도가 문제'(신자유주의적 분석)라는 진단에서부터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더 문제'(신케인스주의적 진단)라는 등 독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진단과 결국 총선 카드를 꺼냈던 슈뢰더 총리의 정치적 대모험에 이르기까지 해법이 갈래별로 심도 있게 제시된 보고서다. 과거 경제적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사회 발전을 추구했던 독일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심은 각별하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신임을 묻는 독일과 일본을 거론하면서 "슈뢰더와 고이즈미 총리가 부럽다"고도 했다. 또 최근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하면서는 "(독일 등의 유럽식에서 배울 점이 많은지,멕시코 등 곤경에 빠진 중남미 모델에서 시사점이 많은지) 우리 한국은 앞으로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가,이것이 굉장히 고심된다. 돌아가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의 정치 상황에 관한 모델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복지병'이라는 말이 나온 영국식 경제 변천과 양원·양당제의 독특한 정치문화가 정착되기까지의 정치 개혁 등 영국 보고서도 받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윤제 주영 대사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오래 지내 '경제난 타개''정치 개혁과 경제 발전의 두 마리 토끼 쫓기''저성장 국면에서 통일비용 감당과 복지망 확충' 등 근래 노 대통령의 속깊은 관심사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