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 위반 '매각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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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6일 '삼성 봐주기' 시비에 휘말린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20.6%)을 매각하도록 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산법 24조는 재벌이 소유한 금융사가 같은 재벌 소속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25.6%를 보유,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금융계열사를 통해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것이 금산법 개정 전에 이뤄진 사안이더라도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위법 상황은 해소해야 한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핵심 당직자는 "당내에서는 법을 소급 적용해 당장 강제 처분토록 하는 안에는 부정적 기류가 많다"면서 "법 위반 상황을 해소토록 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안을 절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김인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