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LNG 세율 인상 철회 .. 노대통령, 열린우리당 입장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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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소주세율 및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안이 사실상 철회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 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주세율 등의 인상 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재경위 위원들은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현행 72%인 소주세율을 90%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여론이 강하다며 인상 철회를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LNG 세율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주 및 LNG세 인상을 골자로 한 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반영될 전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