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민들의 장기주택자금 대출인 모기지론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소액대출자,소형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대출 금리가 인상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투기수단 악용=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에 유입된 모기지론은 4조47억원으로 전체의 65%에 이르고 대출자 6만5800여명 가운데 5300여명이 2주택자로 판명되는 등 모기지론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모기지론으로 서울 경기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가 건수 기준으로 38.7%(3899/1만76건),판매액은 46.5%(3832/82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기지론이 집값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됐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모기지론은 출범 후 1년6개월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총 5조1444억원의 대출이 나갔으며 그외 지역 대출은 9943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금액은 2조7793억원으로 전체 판매금액 3조3297억원의 83.47%에 달했고,올 들어서도 6월까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모기지론 실적은 2조3651억원에 판매 비중도 84.19%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 내집마련 꿈 외면=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은 2조8887억원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으나 올 들어 80.1%로 떨어졌고,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도 올해 1.7%에 불과하다"며 "모기지론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모기지론 금리가 연 6.5%로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보다 더 높다"며 "서민층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준다는 모기지론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