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한나라 "내년 예산 4조 삭감"‥ 국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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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민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며 4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정부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2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맹형규)는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의 2006년도 예산안은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예산안"이라며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절대로 줄여서는 안되는 철밥통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채발행 계획 5조원을 9조원으로 확대한 데 대해 사과하고 4조원 만큼의 세출삭감안을 정부 스스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경기중립적 예산이라고 판단한다"고 정부예산안을 적극 옹호했다.
정 대표는 "비록 적자예산으로 편성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경기상황이나 미래성장 동력,양극화 해소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행하려는 노력을 했고 국가 채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