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중국 따라잡기'에 나섰다. 중국과 함께 '친디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해고를 쉽게 하는 것과 함께 규제 완화,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마련해 주목된다.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 국가 제조업경쟁력위원회(NMCC)는 27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육성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이 개선안 가운데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과 시간을 두고 시행할 정책을 구분,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인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농촌에서 이탈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비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저임금과 광활한 시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인도에 상당한 자극을 줬다. 중국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공장 유치에 성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수준인 데 반해 인도는 27%에 그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중국 추격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NMCC는 개선안을 통해 인도 공기업도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산업분쟁법' 규정을 없애야 하며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규정을 폐지,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특히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관세를 10%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개선안에는 외국인의 기업 및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파이낸셜타임스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NMCC가 공산당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돼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일부 규제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중심 성장 선언 인도가 제조업 육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 이탈해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수백만명의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농촌 이탈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비농업 분야에서 70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NMCC는 제조업이 지난 10년간 매년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으나 개선안을 통해 투자 여건이 좋아질 경우 연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또 연 8∼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11억명을 빈곤 상태에서 구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올 1분기에 7.1%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7.2%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돼 목표치 달성이 불투명하다. 특히 농업 부문 성장률이 연 2∼3%에 그치고 있어 제조업분야가 연 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야 전체적으로 8%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는 제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